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 가능성이 컸던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들이 대거 취소·산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19일째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당 의원들이 대거 회의에 불참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병원 이송으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한숨 돌린 모습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끝낸 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원래대로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이 법안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청구된 소액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민생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불안,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라며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소액보험금 경우 2500~3000억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법안을 제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을 해소해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보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오늘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당내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별다른 안건논의 없이 산회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논의 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오는 19·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2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고려하면 11월 이전에 법사위를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만약 그 이전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다른 주요 현안이나 법사위 고유법안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 주도로 법사위 고유법안만이라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이 제시되긴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본회의가 합의는 돼 있지만 확정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25일 본회의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며 "만약 9월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0월 국정감사, 10월 말 대통령 예산 관련 시정연설, 그러다 보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규모 및 예산을 예정대로 확보하지 못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재부가 예산 및 병상규모를 축소, 확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고영인 의원(우)을 비롯해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좌)을 향해 NMC 병상 및 예산안 축소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논리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왜 설득하지 못했는지 추궁했다.조규홍 장관이 "(기재부의 논리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간의료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수도권 병상이 쏠린다는 또다른 측면에서의 지적도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년간 투자를 거의 안했다. 당연히 노후화됐다. 또 감염병 대응 역할을 하느라 그나마 있던 환자도 다 전원하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전혀 고려없이 병상가동률 떨어진다는 논리에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몰아세웠다.남 의원은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2안 즉 596병상조차 지키지 못한 것에 질타를 이어갔다.이에 조 장관도 1차 설계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2차 설계에서라도 병상 확대를 노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조 장관은 "1단계 설계에서 기존대로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27년 완공까지는 부지확보 등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후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확보가 당초 안에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확대를 촉구했다.이날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기재부 출신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남 의원은 "기재부 출신이지만 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기재부 논리를 오히려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느냐"면서 아쉬움을 제기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조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 때를 언급하며 기재부 출신으로 예산을 열심히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기도 했다.앞서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050병상(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등)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총 760병상(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는 100병상 등)규모로 확정해 통보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최근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입' 역할을 해온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이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로 단기 파견근무를 떠난다. 그는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을 지내면서 코로나19 대응부터, 의료총파업 사태,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 사태 등 숨돌릴 틈 없이 약 3년간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왔다.특히 의료계에는 문재인케어 선봉자로 각인된 인물. 손 국장의 미국 파견으로 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보장성강화 정책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듯하다. 다음주면 미국으로 떠나는 그를 직접 만나 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보장성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봤다. 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다만, 문 정부에서 정책을 활짝 펼쳐놨다면 윤 정부에선 그동안의 정책에서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져나가는 시간이 돼야한다고 짚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총파업까지 겹쳤던 지난 2020년 시점에는 괴로운 시기였다고 회상했으며 최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복지부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조명했다. 다음은 손 의료보장심의관과 나눈 일문일답.Q: 문케어를 진두지휘해왔다. 뒤돌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A: 사실 '문케어' 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을 잘 붙인 것일 뿐 보장성강화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 약 10년간의 프로젝트로, 굵직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일단락됐다고 본다. 일단 생명과 직결된 보장성강화 정책 상당부분은 진행됐고, 현재 남은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효과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Q: 현재 남은 비급여 부분이라면?가령, 관절 분야의 비수술적 요법 등 해당 과에서조차 의학적으로 효과 논란이 있다. 한국은 특이한 비급여 시술이 많다. 저수가 상황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져도 실시하는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화 과정에서 골치아픈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영양제도 급여화할 것인지 역시 모호하다.Q: 문케어가 남긴 것이 있다면?A: 지난 10년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적어도 과거처럼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고 본다. 특히 보장성도 대폭 강화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한도 이상 부담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여기서도 탈락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등 3중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Q: 문케어 5년간 보장성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A: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한국밖에 없다. 국제 통계가 아니다. 다시말해 보장률 적정 수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100%에 못미치면 무조건 부족한 상태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적어도 병원에서 1인실, 특실 등 병실료 비급여까지 보장률 지표로 매겨야하는 지 고민이 있다. 의학적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해당 항목에 대한 지표는 제외하고 보장률을 따져봐야 한다.보장률의 절반은 비급여, 절반은 본인부담금이다.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부분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덧붙여 향후 비급여 7~8할이 비필수적인 의료 영역에 있는데 이를 비급여로 끌어들일 것인가도 문제다.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중장기 건보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Q: 윤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화하면서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나. 의료계 일각에선 급여화 항목 중 비급여로 원복하거나 삭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A: 글쎄, 지금까지는 (보장성강화를)공격적으로 추진해왔으니 누수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등 보장성강화의 남용 사례가 일부 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보장성은 유지해나가야 한다.앞서 급여화한 부분을 비급여로 갈 순 없다. 소위 '줬다가 뺐는 식'인데 후폭풍이 크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삭감 또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행정소송에서도 임의 삭감은 심평원이 패소한다.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앞서 양적으로 키웠다면 이제 내실을 다져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Q: 건보재정에 대해 얘기해보자. 안정적인가? 위험한 것인가? 문 정부에선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왔지만 현 정부는 개정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A: 둘다 맞는 얘기다. 건강보험 단기재정은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장기 재정이다.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 이하 세대보다 의료비를 3배 더 쓴다. 이 같은 이유로 10년후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재정악화가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진료비 지불체계 논쟁도 나온다고 본다.하지만 문케어만 두고 보면 앞서 2017년 5년간 10조 재정을 소요하면 2022년 건보재정 1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8조원 정도 남아있다. 누적흑자 규모를 계속 유지해놨다.Q: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전국민을 향해 코로나19 상황을 수시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2020년 1월 시작해 최근까지 코로나19와 함께 했다. 소회가 궁금하다.A: 코로나19 첫 중수본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브리핑했다. 2020년 1월에 시작해 10월까지 34개월이 훌쩍 흘렀다.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보도설명자료도 마련하지 못했다. 심각할 때 하루에 2번씩 실시하는 브리핑 준비만으로도 벅찼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브리핑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초반에는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 바짝 긴장을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1년간은 긴장상태를 지속했고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다.손영래 국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맡아왔다. Q: 의료계 총파업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겹쳤을 때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A: 어려웠던 시기였다. 사실 보건의료정책국 주무 부서였는데 응급실 전공의 파업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수본까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는 조마조마했다. 지금생각하면 확진자는 많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 대응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높아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Q: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도 당시 대변인 입장에선 난감했겠다.A: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싶기도 했다. 실제로 제안을 해도 고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이해는 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 후보자의 부당함보다 가족 관련 이슈에 대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Q: 현재 얘기를 좀 해보자. 최근 대변인에서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문재인케어 실행을 위한 한시적 조직이었다. 향후 어떻게 되나?A: 조직에 대해선 행안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업무 일부가 들어오면 조직이 커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부서 전체를 두고 봐야하니까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국회 정부조직개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부처 입장에선 준비가 필요하다.Q: 보험급여과장부터 최근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정부와 의료계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시점이다. 필수의료 등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5~10년후에도 현재처럼 갈 수 있는 지 걱정스럽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5~6년만 지나도 의료비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받아 상황이 악화되면 큰 구조개혁 논의가 쉽지 않아진다.Q: 끝으로 단기 파견기간 중 계획은?A: 일단 운동하면서 체중 감량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검진 결과 이 상태를 지속하면 적신호 우려가 나왔다. 건강을 챙기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장 주식 리스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로  확산될 조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0일 종합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결국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질병관리청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질병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 자료 끝내 미제출종합국감 질의를 거듭할수록 백 청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압박은 거세졌다. 특히 2차질의가 끝난 이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시작으로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질병청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자를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 의혹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국회 복지위는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청에 자료제출 요구 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들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라"며 거듭 몰아세웠지만 백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백 청장을 향한 제출 요구자료는 주식거래 자료 이외에도 최근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2만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 또한 국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원이 의원은 질병청장의 즉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감사관실 직원까지 국감장으로 불러들여 백 청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급기야 강선우 의원은 청장의 자료제출을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에 따라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질병청을 넘어 복지부, 식약처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식거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백 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백 청장의 '버티기'는 복지부, 식약처로 불똥이 튀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질의에서 질병청 및 식약처 전체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 주식 소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질병청장의 주식 리스크가  직원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부, 식약처로 확전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청장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는 복지부, 질병청 전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주식거래 직무연관성 조사까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끝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만, 질병청장 자료 미제출로 확전된 것"이라며 "질병청과 더불어 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규정을 어겨서 감사를 받은 사례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부처 모두 지식재산권 인허가권을 다루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수행해야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황을 짚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보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를 감사원에 통째로 넘긴 것은 질병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거취를 표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강기윤 간사, 질병청장 감싸기 안간힘야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백 청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강기윤 의원(좌)은 백경란 청장(우) 감싸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것도 복지위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며 무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그는 "청장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나"라며 백 청장의 답변을 이끌었다. 백 의원은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의 질병청장을 향한 자료제출로 자정이 다가오자 여당 의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며 청장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해당 내용으로 국감이 길어지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반복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장에게 답변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국감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즉각 나서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대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벽 1시를 넘어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는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 당사자인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의 사과 인사말로 시작했다.현 정부의 기조가 '지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국회 복지위는 13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횡령참사" 지적…강도태 이사장에 "자신감 가지라" 응원도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46억원 횡령, 여성 체력단련실 도촬 사건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기강 해이를 넘어 시스템이 문제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복지위 위원 23명 중 여야 할 것 없이 절반 이상이(12명)가 언급했다.46억원 횡령 사건을 복기하면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 모 팀장은 2022년 4월 27일 1000원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다. 1억원, 3억원에 이어 42억원을 자신의 계좌 4개로 나눠서 빼돌렸다. 최 팀장은 마지막 횡령액인 42억원을 예약 입금으로 걸어놓고 연차휴가를 쓰고 잠적했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최 팀장에게 월급을 지급했다.건보공단은 압류 진료비 지급 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 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 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그럼에도 의원들은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시단원구갑)은 "사후점검 강화, 권한 분산 등을 대책으로 이야기하는데 재발방지에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며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한 후 임의로 계좌번호를 아무도 변경할 수 없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더불어 5명의 인력이 하루 3000~5000건에 달하는 현금지급 업무를 소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남인순 의원은 "기강 해이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사장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냥 사과한다 말로 끝날 부분이 아니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횡령 참사'라고 진단하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이들 의료기관이 무죄가 될 때까지 채권으로 잡힌 요양급여비는 공중에 붕 떠있는 것"이라며 "금액만도 580억원이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주인 없는 돈처럼 건보공단에 쌓여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횡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소리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국정감사 전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의 말을 담은 인사말을 하고 있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질의를 시작하며 "46억원 횡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힘드시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며 강 이사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강도태 이사장에게 '자신감'을 주문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강 이사장을 오랫동안 봐온 의원들이 왜 자신감이 없어졌냐고 안타까워한다"라며 "단호함과 용기, 자신감이 필요하다. 자신감 있게 일해야 직원 일탈도 없어진다. 내부 비리나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강 이사장은 이때마다 "죄송하다"는 말로 응답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최대한 (횡령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영 전반에 대해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 일몰제 폐지 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현 정부의 기조가 각종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 주머니가 깊고 크게 된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국정감사 당일 정부지원 확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올해 말 일몰제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건보공단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국정감사 당일 건보공단 노조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며 의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김원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말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몰제 적용이 끝난다.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며 "일본은 국가가 23% 정도를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증진기금 비중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은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적극적으로 토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20% 지원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20% 이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전혜숙 의원은 아예 복지위 차원에서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몰제 폐지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일몰조항을 연장할뿐만 아니라 법률로도 명확하게 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의원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금 20%를 법률로 만들어 국민 개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결의안을 내자"고 건의했다.강훈식 의원은 "건강보험 일몰제는 기획재정부 통제 안에서 복지부가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지적하며 "건보공단 직원 전체가 나서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강도태 이사장은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매년 논란이 돼 왔고 지적이 많았다"라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올해는 일몰제가 만기가 되는 시점이니 역할이 확대되고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쟁점이 급부상할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5일)부터 내일(6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돌입한다.이번 국감은 윤 정부 출범 5개월만에 열리는 상황을 고려해 현 정부에 대한 질의보다는 보건의료 현안 중심의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감사대상인 보건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간신히 국감장에 오른 상황도 일부 고려할 전망이다.반면 장관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감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한 만큼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복지위는 청문회 보고서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입장을 낸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차례 낙마하면서 130일 이상 장관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언급, 일부 의혹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복지부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다양한 의료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 정부 출범 후 첫번째 국감으로 여·야가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만 하다.복지부가 오늘 보고 예정인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여기에는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별 인력 양성 지원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다.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이와 맞물려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별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경제관료 출신인 조규홍 장관에 대한 전문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보건, 복지 정책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듭 지적한 바 있다.이와 함께 윤 정부의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의 문재인 케어 색깔 지우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여당은 문 케어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은 경제 관료 출신 장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게다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하면서 정치적 공방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이어 올해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높았다면 올해는 지난 1년간 위법적인 행보를 기반으로 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의약품 리베이트도 관전 포인트. 복지위는 증인으로 경보제약 대표 등 제약사 대표를 출석시켜 리베이트 대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한편, 종합국감은 이달 20일 열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기 공석 사태가 이어졌던 보건복지부 장관석이 채워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를 위기였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한시름 덜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국회 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당장 내일(5일)부터 복지위 국감 일정이 잡혀있지만 정작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수장 없는 국감을 진행할 위기였다.앞서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부당 혜택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불법적 사항이 없었음을 거듭 해명했다.이에 복지위원들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제기하며 국민의 눈높이 잣대를 들이대자 조 후보자는 국민들의 법 감수성에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복지위가 오늘 오후 조규홍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중으로 조 후보자 장관 임명절차를 밟을 전망이다.경제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는 임명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치를 예정으로 앞서 제1차관으로 4개월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제1차관은 '복지'분야 관련 정책 중심으로 '보건' 관련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수련 정책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처음 들어본다고 답하면서 의료분야 전문성이 미흡함을 드러낸 바 있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여·야간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회 복지위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부적격, 적격 의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앞서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상반기 정권 교체 이후 하반기 국회가 열렸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등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 정춘숙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국감 쟁점과 더불어 보건의료 추진 법안을 짚어봤다.■복지위원장이 바라본 1순위 추진 법안은?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정춘숙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을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제1순위 법안이 일명 의사면허법과 특사경법. 그는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법이 법사위에 잠들어 있다는 점을 짚고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일부 의사의 성범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게 그의 설명. 국민도 납득할 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어 특사경법도 정 위원장이 1순위로 꼽는 법안 중 하나다. 이 또한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복지위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면 특사경법은 당장 추진해야 한다"면서 거듭 명분을 제시하고, 각 위원회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입장을 같이했다.정 위원장은 "공공의대 확대는 전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이라며 "공공의대 법안은 당연히 논의를 시작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인기, 비인기과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공공의대법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개인적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1순위 법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꼽았다. 심야에 지역 주민들이 인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쟁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복지위원장이 꼽은 국정감사 현안은?정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일명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법 도입을 추진할 생각이다.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공동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측면이 있다. 이는 여당 의원 당시에도 주장했던 바"라면서 "정부지원법을 준비 중으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연장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보험자가 돈을 지불해서 운영하는 만큼 국가는 상당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SK스카이코비원 백신 출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도전정신으로 2년 6개월만에 성과를 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정춘숙 위원장은 의료현안에 대한 복지위원장의 견해를 밝혔다. ■의료현안에 대한 복지위원장의 입장은?정 위원장은 최근 의료계 화두인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견해를 밝혔다.그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보면서 한국 의료가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 필수의료는 '재정'을 확대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고 했다.국민들이 건강하면 결국 의료비를 적게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필수의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이어 정 위원장은 보건부 독립하는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그는 "과거에도 언급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로 남겨둔 이유는 두 분야는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와도 맞물려 거론되고 있는데 어쨌든 해당 부처가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사확충 방안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진료 관련 플랫폼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국감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40억원대 횡령 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 사건이 터지면서 이 또한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6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3일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감을 이어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국감에 돌입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필수의료 정책, 정부 계획은?지난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국정감사에서도 '필수의료'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된 바. 필수의료 정책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정몽준 이사장 출석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최종 증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마침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강화를 꼽은 바 있어 향후 복지부 추진 계획 등을 짚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 청문회 이슈 상당 부분이 국감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지난 27일 청문회에서도 경제관료 출신인 복지부 장관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만큼 그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의대정원 등 의사확충 의정협의 언제?  필수의료와 맞물려 복지위 의원들은 의대정원 등 의사확충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할 전망이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청문회장에서도 의사증원 논의를 의정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서 이어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또한 청문회에서 "필수의료 이외 권역별 공공의대 문제, 의사 수 문제 등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의정협의를 통해 이어 가기로 한 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의사 수 확충 쟁점은 국감장에서도 바통을 이어받아 복지부 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앱 이대로 괜찮나또한 코로나19 이후 화두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이슈도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복지부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 하지만 일부 플랫폼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등으로 불법적 요소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번 국회는 이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연속 2년째 국감장에 선다.지난해에는 참고인으로 플랫폼 시장이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올해는 증인으로 나서 최근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플랫폼 행보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국감에 돌입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보장성 강화 유지 혹은 축소앞서 감사원이 일명 문케어로 칭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정조준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특히 윤 정부에선 문 정부 당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보장성 강화 대상을 확대한 반면 중중·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보장성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는만큼 보편적 지원이냐 중증·필수의료 중심 지원을 두고 여·야간 설전도 예상된다.■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올해도 언급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할 예정으로 올해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로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현실화 되면서 코로나 관련 이슈는 시들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 복지위 의원들은 백신 피해자 보상 대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횡령·경보제약 리베이트 국감까지 여진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40여억원 횡령 건은 국감장까지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전망이다.  복지위 의원들은 횡령 사건의 배경을 짚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그 이외 건보공단 운영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에게 잘못 걷은 후 되돌려 주지 않은 건강보험료 액수만 864억원. 이를 건보공단이 따로 챙긴 것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앞서 인재근 의원은 이번기회에 건보공단 측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건보공단 횡령사건은 개인의 이탈이지만 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운영체계가 드러남에 따라 국감장에서 논란거리로 급부상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내부 고발 사건이 터진 (주)종근당홀딩스 자회사인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도 국감대에 선다. 해당 리베이트 사건은 약 400억원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국감 이후 의료계에도 어떤 파장이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건보료 부당 혜택 의혹은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과제인 보장성강화 정책 등 건강보험정책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았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 1시부터 재개해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앞서 제기된 쟁점을 두루 짚었다.■경제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글쎄'무엇보다 30여년간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온 공무원이 보건복지 정책을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한다는 점을 놓고 집중 검증했다.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차관급 이상에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 기재부의 과도한 효율화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복지부 고유의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최대의 결격사유"라고 강조했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따뜻한 가슴'으로 정책 추진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애 의원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린 공무원으로서 기부, 사회봉사 등 활동이 적다"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장관의 자세를 요구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과 복지는 따뜻함이 감돌아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곤란하다"면서 공직자로서 17만원에 그치는 기부액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에 조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라고 정책 방향이 같은 것은 아니다. 기부 등 사회봉사 활동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한다. 앞으로 솔선수범해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기재부 하청이다' '기재부가 꽂은 총독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조 후보를 압박하자 "복지부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기훈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과연 기재부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압박하자 조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도 밝혔듯이 기재부 출신으로서 우려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건보재정 일몰 규정 또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의원은 "CT, MRI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국민 90%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복지부 장관으로서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하겠다는 게 조 후보의 정책 방향. 조 후보는 "일부 항목에서 앞서 보장성 강화 계획 예산보다 지출이 높아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지출이 크다면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지금은 건보재정이 안정적이지만 고령화와 급여화를 계속 추진하면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병행해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기재부 근무 당시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의료영리화 추진 의지를 우려하자 조 후보자는 "의료영리화는 반대 입장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원들을  안심시켰다. ■국민연금 부정수급·건보료 혜택 의혹앞서 조규홍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건보료 부당 혜택 등 두가지.먼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근무하면서 3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없이 수령한 것이 논란이 됐다.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신현영 의원들이 줄줄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조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감액을 요청했지만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일괄 수령하라는 답변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자신 또한 고액의 연금 수령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연금공단 측에 먼저 연락해 감액을 요청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후보 청문회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국제기구 근무자가 고액의 비과세 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 연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었다"면서 향후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향후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EBRD 근무 당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미납부 헤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조 후보는 "이 또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한정애 의원은 2차 질의에서 "건강보험법 제2조, 제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외 거주한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소급해 425만원을 납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 후보는 "잘 챙기지 못했다. 환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조 후보를 둘러싼 의혹 상당 부분이 해소됐지만 의원들은 국민정서법을 내세우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위장전입, 세대분리 등 부동산 관련 의혹도 일부 문제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조 후보가 "위장전입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닌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단기 사병으로 군복무 당시 야간대학원 등록 관련 병역특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역법 118조를 제시하며 불법 병역특혜를 주장하며 사과를 촉구했다.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까지 나서 "당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자 조 후보는 "과거 위법사항인지 몰랐지만 합법성 이외 감수성 생각해보면 당시 금지 규정, 처벌 규정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행동에 대해 현역병을 생각하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한편, 김원이 의원은 의대 정원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것을 시민단체, 법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 논의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의정협의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노정합의도 중요하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조 후보는 "의대정원 확대는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와 논의하겠지만 의정협의는 정부와의 약속이니 지켜야하지 않겠나.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았던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언급하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던 야당 의원들은 의원별 테이블마다 피켓을 내걸고 청문회를 이어갔다. 피켓에는 '비속어 외교참소 대통령은 사과하라' '외교참사 책임 떠넘기기'라고 적었다.어렵게 재개된 청문회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쟁점에 초점을 맞춰 검증을 진행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위원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내걸고 청문회를 이어갔다. 그 중에서도 의원들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이어 EBRD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수급한 점 또한 거듭 검증대 올랐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EBRD 근무 당시 11억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장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추진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파고든 게 아닌가 싶다. 연금개혁 적임자인지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국민들의 박탈감이 크다. 장관을 수행시 국민들이 박탈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면 조 후보자를 두둔하면서도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연금 수령, 건강보험 등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연금은 지급시기에 도래해 수령했으며 EBRD 측에서 고액 연봉으로 연금 감액을 자진해서 요청한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다만 그는 "불법 사항은 없었지만 국민들 감정에는 맞지 않는 느낌이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점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의원은 "여야간 시각차를 느낀다"면서 "재정분야 전문가이지만 필수의료분야 국민연금 문제 등 모두발언에서 짚는 등 소신있게 정치적 계산없이 잘하겠구나 싶었다. 소신 끝까지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조 후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자신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며 연금수령은 이후 감액을 요청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일괄 수령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그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장관 후보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필수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필수의료 이외 공공의대 의대 정원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정협의에서 팬데믹이 끝나면 재논의하자는 약속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이어 강 의원은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만성질환 관리, 간병인 국가책임제 등을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함과 동시에 만성기 관리로 전환하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이에 조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포함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료계와 추후 협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역가산 수가로 보상하고 지역 내 기관 통합·연계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간호사도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이어 "간병인 처우도 향상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한시간 만에 정회, 파행으로 치닫았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4개월 넘도록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대통령 욕설·비속어 논란에 막혀 파행으로 시작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개회 한시간 만에 정회를 해야 했다.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욕설 비속어 논란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여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진실을 바탕으로 진심어린 반성을 보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국민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은 거짓해명과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정부와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 힘도 부화뇌동 하지 말고 민심을 제대로 전하고 대통령 사과,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침했다.최종윤 의원도 "대통령이 지명한 복지부 장관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인사청문 한다는 게 회의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욕설과 비속어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왼쪽)과 최종윤 의원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써 대통령의 비속어 대상이 됐다는 데 자괴감을 느낀다는 호소도 나왔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 하는데 욕설인지, 비속어인지 해명도 없고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부분도 해명이 안됐는데 정상적으로 청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실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를 모욕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이어 "126일째 복지부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하고 싶다"라며 "국민을 대신해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제대로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비유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은 특정 언론을 탄압하면서 국면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욕설과 비속어를 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나쁜태도를 취하고 있고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도 음성파일을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면 안된다"라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외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과연 맞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여당 "우선 복지위 소임을 다해 청문회부터 하자" 한목소리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복지위의 소임을 다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개월 동안 복지부 장관 공석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 장관 공석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한시바삐 인사청문회를 하고 복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여야 모두가 바라는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한 워딩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성분석 후 그 내용이 나오면 그때가서 충분히 대응을 하겠다고 대통령실이 약속했다"라며 "지금은 원만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자"고 여당을 설득했다.이종성 의원 역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아직 대통령 발언의 실체는 모르고 춫그만 나오고 있다.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실이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기다려보자"고 말했다.이어 "복지부 장관이 5개월 동안 공석이다. 오늘 인사청문위는 복지위에 맡겨진 소임"이라고 덧붙였다.여당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복지위의 소임을 다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김미애 의원은 "여당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인사청문위원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라면서도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혼잣말처럼 했는지, 외교부 장관에게 했는지, 정확한 워딩이 확인되기도 전에 자막이 입혀져서 공개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또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은 것을 확정적인 자막을 써서 그렇게 읽히도록 한 것은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현재 공개된 내용이 맞다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분석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복지위원장 또한 향후 복지부 장관 최우선 과제로 의정협의 이행을 꼽았다.조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사 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그는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 상태"라고 짚었다.이어 "의료격차,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양성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등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9·4 의정협의 내용이다.또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지난 26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복지부 장관은 의·정합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이어 "공공의료 확충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은 협의 중이지만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안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은 이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일차적으로 이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27일 열리는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만약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의정협의에서 재논의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점을 언급하며 "실외마스크는 벗었고 실내마스크까지 벗는 시점을 논의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얘기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정 위원장은 경제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었던 만큼 역량을 잘 살려 복지부 장관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사실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윤 정부의 예산감축이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세대분리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핵심은 경제관료에게 보건과 복지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복지부 장관이 적합한 가에 대한 우려다.특히 보건정책은 하나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하나를 개선하려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두가지 이상의 부작용이 터져버리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사안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지난 10년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선 여전히 회자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명, 응당법이 있었다.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때 호출을 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을 때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다.당시 이를 추진했던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행했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들이 응급실을 줄줄이 폐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당시 복지부 장관이 공개사과하고 수차례 땜질식 후속 대책을 제시하면서 수습했지만 응당법은 누더기가 되면서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돼버렸다.당시 의료계는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 하나로 대혼란을 겪었고 응급환자는 집 근처 응급실이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여파는 수년 간 이어졌다. 그만큼 의료정책은 비전문가가 와서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가 아니다.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복지와 더불어 의료는 전통적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선 지금은 더욱 공공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의 복지부 장관은 의아할 수 밖에.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회 및 의료계에 제1차관에 또 기재부 출신 관료가 온다는 소문은 더욱 우려스럽다. 만약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곧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보내는 '예산 절감'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공무원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경제관료 출신 후보자가 보건복지정책에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는지, 지난 4개월간의 제1차관 경력으로 장관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주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의 보건복지정책 비전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길 기대해본다.